국세청장 만난 최태원 "생존 길목에 선 기업…사회문제 해결도 동참해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 창출뿐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31일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기념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복리를 증진 시키는 것"이라며 "사회문제 해결에도 동참하는 등 기업의 새로운 역할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납세자의 한 축으로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고, 사회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세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경제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다양한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최 회장은 "경제계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팬데믹 충격에 대응해 왔다"며 "하지만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까지 겹쳐 이제 기업은 '대응'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길목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정부에서 경제회복 최우선 정책을 적극 펼쳐 주고 있고, 특히 세제 및 세정 부문에서 개선 방안이 많이 나왔다"며 "국세청에서 세정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준 덕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화답하듯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릴 것"이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 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며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업승계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분할납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 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