㊼ “악법도 법이다”…LGT IMT-2000 사업권 반납 [김문기의 아이씨테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2003년 6월 4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지부진한 IMT-2000에 대한 정책 변경을 알렸다.

SK텔레콤과 KTF가 추진중인 WCDMA에 대해 연말 상용화를 추진하고 시 단위 서비스를 2006년 6월까지 실시하도록 허가조건을 연기해 준 것. 동기식 사업자인 LG텔레콤의 경우 2004년말까지 현재 서비스 중인 PCS 대역에서 CDMA 2000 1x EV-DV 서비스를 추진하고, 2006년 6월까지 IMT-2000으로 부여받은 2GHz 대역으로 확장을 조건으로 변경해줬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LG텔레콤에게는 좋지 않게 흘렀다. 퀄컴이 EV-DV 칩 개발을 로드맵에서 제외함에 따라 비아텔레콤의 칩을 공급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EV-DV에 도전하는 곳도 우리나라, LG텔레콤이 거의 유일하다시피해 큰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다른 대안으로 SK텔레콤과 KTF가 2G CDMA를 발전시킨 CDMA2000 1x EV-DO(리비전.0)의 상위 호환 버전인 EV-DO(리비전.A)가 거론됐다. 다만,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사업변경 허가신청을 해야 했다. 이미 한번의 변경이 이뤄진 상황이었기에 쉽지 않은 선택지였다.

약속된 시간이 임박하는 와중에 2004년 7월 퀄컴이 최종적으로 EV-DV 칩 개발을 최종적으로 드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본래 공급하기로한 MSM6700이 허공 위로 사라졌다. LG텔레콤으로서는 이미 비아텔레콤 칩을 통한 시스템 오류를 겪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계속해서 비아텔레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LG텔레콤의 허가조건인 ‘2004년말 1.8GHz 주파수 대역 EV-DV 상용화’은 결론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다. 그나마 서울 강서구 1개동을 대상으로 기지국 1개와 관련시스템, 단말기 200여대를 회사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한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LG텔레콤으로서는 그간 수백억을 들인 성과였다.

LG텔레콤의 남은 카드는 EV-DO 리비전.A 사업변경뿐이었다. 처지가 곤란했으나 사정은 정보통신부도 마찬가지였다. 허가서는 단 한번만 사업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미 그 조건은 써버린 후였다. 즉,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원칙마저 훼손할 수 없었다.

고민의 상황은 이렇다. 당시 ‘CDMA2000 1x EV-DO 리비전.A’는 SK텔레콤과 KTF가 상용화한 EV-DO 리비전.0의 상위버전이다. 즉, 2G CDMA를 이은 적통으로 봤다. 이말은 LG텔레콤이 EV-DO 리비전.A를 도입하더라도 2G를 진화시켰을뿐 3G에 해당되는 동기식 IMT-2000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즉, LG텔레콤이 따낸 동기식 IMT-2000에 리비전.A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시각이었다.

여기에 LG텔레콤이 동기식 IMT-2000을 위한 2GHz 주파수를 할당받은 상태였다. 다시 말해 LG텔레콤은 기존 1.8GHz 주파수뿐만 아니라 2GHz 대역에서도 2G를 그대로 서비스라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즉, 사업은 하지 않고 주파수만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것.

정보통신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우선적으로 강동구 1개동에서 실시한 시험운영은 사내 테스트 수준으로 판단해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외부조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투자 역시도 미비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다만, LG텔레콤에게 희망이 찾아왔다. 2005년 5월 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술방식 변경 요청을 승인하는 한편, 리비전.A 방식 서비스가 가능함을 알렸다. 앞선 사내 테스트는 경고 조치로 일단락하자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신 리비전.A에 대해서는 2006년말까지 반드시 상용화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내걸었다.

◆ 사업권 반납 후폭풍과 전화위복

LG텔레콤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동기식 IMT-2000 추진에 대해서는 원칙이 고수됐다.

풀어 설명하자면 LG텔레콤의 기존 PCS 대역인 1.8GHz 주파수에서 CDMA2000 1x EV-DO 리비전.A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업변경 허가를 내준 것이지, 2GHz 주파수에서도 동일한 기술을 도입할 수 없다는 것. 즉, 동기식 IMT-2000 추진은 별도로 요구됐다. 소위 원칙론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해외 어디에서도 동기식 IMT-2000 추진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LG텔레콤 입장에서는 동기와 비동기간의 경계가 없음을 재차 주장했다.

LG텔레콤의 리비전.A가 가능하게 되자 이번에는 SK텔레콤과 KTF가 움직였다. 이미 CDMA2000 리비전.0을 서비스 중인 양사 역시도 준비만 된다면 리비전.A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다. 특히 SK텔레콤의 리비전.A 도입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황금주파수라 불린 800MHz 대역을 쓰고 있었기에 리비전.A 도입은 LG텔레콤뿐만 아니라 KTF 역시도 막아야할 과제였다.

정통부 역시도 이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살폈다. SK텔레콤이 리비전.A를 도입하려면 우선적으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WCDMA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CDMA 망투자에 나선다는 점이 정통부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SK텔레콤은 2006년 1월 24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리비전.A 투자를 검토하기는 했으나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그에 따른 투자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LG텔레콤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래 불확실성은 컸다. 2GHz 주파수 대역의 동기식 IMT-2000 상용화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문제는 LG텔레콤 역시도 의지가 없었다는 것. 그간 IMT-2000 투자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다보니 그에 따른 신뢰도 떨어졌다. 투자 없는 경영 유지는 공공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됐다.

결국 LG텔레콤은 2006년 7월 4일 창립 10주년 기자간담회장에서 사실상 동기식 IMT-2000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 동기식 IMT-2000의 상용화 기일은 2006년 6월까지였기에 이미 허가조건을 위반한 시점이었다. 남용 LG텔레콤 사장은 IMT-2000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을 기다리고, 1.8GHz 주파수 대역 리비전.A에 집중하는 한편, SK텔레콤으로부터 800MHz 주파수 로밍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부 환경 제약으로 인해 동기식 IMT-2000을 추진할 수 없다는 동정론도 일기는 했으나, LG텔레콤이 그간 추진해온 투자 보류와 사업변경, 주파수 로밍 요청 등을 통한 이동통신 의지가 빈약하고 남에게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정보통신부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위반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듯 보였으나 이 역시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적 실패였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06년 7월 12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쉬이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업자 의견을 듣기 위해 14일 다시 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결국 LG텔레콤 사업권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사업권 취소에 따라 LG텔레콤의 수장인 남용 사장이 퇴임해야 한다는 것.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2 제1항 6호에 따르면 ‘사업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임원과 대표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2002년 사업권 반납 시 패널티가 없다고 해 개정된 법률안이었다.

심의위원회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남용 사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할뿐 최종 판단은 행정부인 정보통신부의 몫이었다.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변함없이 ‘법대로 하자’였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정보통신부가 너무나 강경하게 나가자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책 실패를 사업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남용 사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이기적인 판단일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19일 오전 11시 LG텔레콤 동기식 IMT-2000 사업 포기와 관련한 정책발표회를 열고 LG텔레콤에 대한 사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파수 회수와 시기, 납부방법, 그리고 남용 LG텔레콤 사장도 법률에 따라 퇴직 효과가 즉시 발생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떠나는 남용 LG텔레콤 사장은 덤덤했다. 퇴근 전 그가 남긴 사내 게시판 글은 그의 품격이 느껴졌다.

“일각에서 제 거취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이번 결정은 고객, 주주, 회사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결국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었다는 식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는 결코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사업권 취소라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통부의 모든 분들이 온갖 방법을 다 모색했고 이런 파국을 막으려 애써준 것이 사실입니다…LG텔레콤이 정통부의 정책목표인 3강으로 우뚝 서는 것만이 진정으로 은혜를 갚는 길일 것입니다.”

◆ 리비전.A 항해 시작

LG텔레콤이 비록 IMT-2000 사업권을 잃기는 했으나 대신 기존 1.8GHz 주파수 대역에서의 CDMA2000 1x EV-DO 리비전.A 사업권은 그대로 부여 받았다. 리비전.A가 CDMA의 진화방식으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나 당대 HSDPA와 견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즉, 경쟁사들이 이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특히,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쪽은 KTF였다. LG텔레콤의 리비전.A 상용화는 황금주파수인 800MHz 대역 보유자인 SK텔레콤이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1.8GHz 대역에서 리비전.0을 서비스 중인 KTF에게는 여러모로 막아야 할 과제였다.

KTF는 IMT-2000 사업권 취소와 마찬가지로 3G와 견줄 수 있는 리비전.A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3G 도입을 위해 어렵게 사업자 선정에 나서 비동기식 IMT-2000을 따낸 KTF 입장에서는 LG텔렠콤의 리비전.A 도입이 무혈입성으로 보인다는 것.

이미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SK텔레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역시도 KTF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단호하게 나섰다. 기존 입장과 변함없이 리비전.A보다는 HSDPA에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다만, LG텔레콤의 리비전.A 도입과 관련해 KTF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 비판했다.

하지만 예정대로 LG텔레콤은 리비전.A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갔다. 전국망 수준의 커버리지를 구축하며 상용화를 대비했다.

언제나 그렇듯 상용화의 길은 험난했다. 리비전.A 도입에 번호정책이 끼어들게 된 것. 3G IMT-2000의 경우 010 통합번호정책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경우 010을 식별번호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리비전.A는 LG텔레콤이 기존 PCS를 운영하던 1.8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없이 식별번호인 019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2007년 8월 30일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영환 장관 내정자가 리비전.A를 3G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리비전.A가 2.5G가 아닌 3G로 판단된다면 통합번호정책을 따라야 했기 때문. LG텔레콤은 CDMA의 진화발전 관점에서 3G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10일 취임간담회를 통해 LG텔레콤 리비전.A 서비스에 010 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9월 11일 리비전.A 상용화에 돌입하면서, 정통부의 개정이 나기 전까지는 019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LG-LH2000, 삼성 SPH-W3150 휴대폰을 필두로 실제 리비전.A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해당 사안은 정보통신부 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돼 리비전.A에서도 010 식별번호를 부여하도록 조치됐다.

LG텔레콤 리비전.A 서비스는 상용화 1개월만에 약 1천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그치기는 했으나 정식으로 이통3사가 3G 경쟁을 본격화했던 첫 시점으로 기록됐다.

▶ 다시쓰는 이동통신 연대기 목차

1편. 삐삐·카폰 이동통신을 깨우다

2편. 1세대 통신(1G)

3편. 제2이동통신사 大戰

4편. CDMA 세계 최초 상용화

5편. 이동통신 춘추전국시대 개막

6편. 이동통신 혼돈의 세기말

7편. 3세대 이동통신(IMT-2000)

8편. 3G 시대 개막

9편. 3G 삼국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