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3년 묵힌 '실손청구 간소화', 이제는 마침표 찍어야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지난 정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응 TF를 구성하면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큰 기대감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3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과제에 포함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현실화될지에 대해선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특히 의협의 입법화 저지 움직임에 국회가 제대로 된 법안 심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일각에선 이미 물 건너갔다는 푸념도 나온다.

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대 핵심 과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포함하며 입법 추진 의지를 보였다. 110대 국정과제와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제외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여전히 정부는 관심 정책으로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10여년간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총 6건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됐다.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관련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의협의 강력한 반발에 좌초됐다.

실손보험은 3천9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음에도 정작 청구 방식은 까다롭기만 하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의료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에서 불편함이 발생한다.

지난해 4월 소비자단체들이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손 청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가까이인 47.2%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30만원 이하 소액 청구 건을 포기한 경우는 95.2%에 육박했다.

하지만 의협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한 만큼 올해도 법안 심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의료계가 국회의원실을 한 바퀴 돌면 찬성하던 의원들도 반대 입장으로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의협은 이미 별도 대응 TF를 구성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법안 심사가 진행되면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한 주도권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회도 달라져야 할 때다.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보기를 멈추고,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기대한다. 국회의원은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등에 나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