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기 신도시 달래기…"마스터플랜,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라"[종합]

국토부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뒤 "2024년 총선용" 격한 반응

경제수석 "공약 후속조치 이미 착수, 도시 재창조 수준 1.6년은 가장 빠른 수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에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한 상태"라며 적극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중 1기 신도시 관련 내용이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에 그친 것을 두고 "다음 총선용"이라며 격한 반응이 쏟아져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8·16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후 일부 언론에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 수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됐다고 보도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약 발표문에서, 그리고 5월 고양 현장 방문을 계기로 1기 신도시의 종합적 도시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 출범 직후 공약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 5월 3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이라는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에 대해선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일반적으로 대형 개발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2년 이상이 소요된다.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 통상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1년 6개월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스터플랜 용역에 1기 신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 재고는 물론, 단순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담는다.

▲인구구조, 4차 산업형명, 기후변화 등 메가 트렌드 반영한 수도권 공간 구조 재편 방안과 권역별 기능 부담 방안 ▲컴팩트-네트워크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 ▲10만 이상 추가 공급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자족기능 확충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 계획과 연계한 순차 정비 계획 및 이주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최 수석은 "이런 각 내용별로 분야별 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야 해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건 불가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