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이 같은 추진 내용을 포함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이번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연준·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오는 8월 예정된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향후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 때 활용했던 금융 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위기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을 할 계획이다.
희의에선 시장안정 조치의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 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장안정 조치 시행 전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NICE신용평가)와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다음 회의는 내달 말쯤 열린다"며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과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유사 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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