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발언으로 기름 부은 警·政 갈등…野 "적반하장" 성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한 당 차원의 총력대응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대기발령 조처를 받은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의 구명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급함이 경찰과 정부, 민주당 사이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며 행안부 경찰국 설치 시도와 류 서장에 대한 경찰의 대기발령 조처를 규탄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주말 경찰국 설치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경찰서장(총경)급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우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이날 경찰국 설치 문제를 논의하는 당내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윤석열정권경찰장악대책위원회로 격상시켰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류 서장 등이 주도했던 경찰서장(총경)급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민주당에 기름을 부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해당 발언을 "경찰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으며, 우 위원장도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다. 판사 출신(이 장관)의 인권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래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박범계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행안부장관 하에 경찰국을 두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며, 박주민 의원은 과거 검찰의 집단행동 사례를 거론하며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질타했다. 이 장관은 이에 맞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정부가 경찰국 설치 문제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계속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일선 경찰의 신뢰를 확보해 무리하지 않게 진행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당시 보였던 독선적인 모습을 (정부가) 보이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일선 경찰과의 소통에 나서야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강공은 곧 있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교흥 의원(간사) 등 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이 행안부의 독립 외청이 된 것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며 "경찰국을 신설해 다시 정권 통제하에 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를 방관·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