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끊임없는 공매도 논란, 금융당국이 나설 때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기업 IR 담당자에게 연락해 회사 공매도 상황에 대해 물으면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내부적으로는 기업 펀더멘털과 향후 실적 흐름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공매도로 괜히 부정적인 투자심리가 확산될까 우려해서다. 이들은 공매도가 어떤 논리에 기반을 두고 이뤄졌든, 결국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상승할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뤄지는 만큼, 무조건 하락할 것으로 비춰지는 게 억울하다는 얘기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이미 하늘을 찌른다. 이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수년째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비해 공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으로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이 거론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의 담보비율은 140%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105%다.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은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종목에 제한이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개인들이 30도가 넘는 한낮의 거리에서 제도 개선을 외치는 이유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은 60%가 넘을 만큼 압도적이다. 그런데 공매도에서 만큼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비중은 97%에 달한다. 개인은 약 2%로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다. 하지만 공매도로 인한 단기적 주가 급락과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이 짊어진다.

이처럼 공매도가 개인과 대상 기업에게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로 향하는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국내 증시가 유독 더 많이 빠졌다는 점에서 개인들은 그 원인을 공매도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5.27%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가 재개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의 평균 비중(3.8%)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매도 물량으로 주가 하락이 일어나거나, 시장에서 대량의 공매도가 부정적인 시그널로 인식돼 매도 주문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공매도가 주가 결정의 핵심 요인인 기업의 펀더멘털을 무력화한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개인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물론 공매도는 고평가돼 있는 기업의 적정가격을 찾아주는 가격발견기능이 있고, 유동성을 공급해 주식 매매를 돕는 순기능을 갖추고 있다. 주식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공매도로 인해 하락한 주가는 다시 적정가격을 찾아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는 이미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국내 주식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드는 이유다. 또 적정주가를 찾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지, 그동안 주주들은 얼마나 속을 태울지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다.

금융당국도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한 듯하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시사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현행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

공매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때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한다. 이는 당연히 이뤄져야할 조치다. 여기에 더해 국내 자본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개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정책에 관한 최고의결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은 자본시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