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尹 '국기문란' 후폭풍…민주 "경찰 덮어씌우기 의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23일 경찰청을 찾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등을 현 정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국기문란"이라 한 것을 비판하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진상파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서영교·박재호·백혜련·이해식·이형석·임호선·한병도·양기대·김민철 의원 등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 의원은 경찰과의 면담 전 "국회가 아직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틈탔는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자문위가 권고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사실상 '경찰국'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권고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시·도 경찰청장급인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여 만에 번복된 초유의 사태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을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아니면 이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말했다.

경찰청을 찾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인사 번복 논란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경찰청에서도 입장을 가져야 한다. 어느 한 기관을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행안부로부터 최종본이라고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했는데, 행안부가 최종본이 아니라며 다시 인사안을 보내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임호선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이 장관은 지난번 치안정감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면접하더니 치안감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해서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인사 참사를 벌였다"며 번복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간담회를 마친 서 의원은 취재진에 행안부 통제 강화에 대한 경찰들의 입장을 듣고, 경찰에게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책위원회나 TF를 꾸려 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TF를 통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