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미래 모빌리티 혁명 주도한다…"핵심 성장동력 육성"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본격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미래 전략사업으로 모빌리티, 배터리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앞세운 신에너지 정책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경제 성장 지원에 나선다.

◆ 친환경차·자율주행차·UAM 지원 위한 법·제도, 인프라, 실증 구축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친환경차, 자율주행자,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에 나선다.

친환경차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도달, 2025년까지 UAM 상용화가 주요 골자다.

우선 친환경 모빌리티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8%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렌터카 등 친환경차 구입의무비율 상향,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 등 친환경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소형차의 온실가스 기준 강화,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량 50% 이상 축소 등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도 강화한다.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인프라 정책도 내놨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전기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의 또 다른 축인 자율주행차와 UAM 보급에도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안전, 보험, 보안 등 법과 제도 수립과 함께 자율주행차와 UAM의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실증 기반을 마련해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25년 UAM 최초 상용화와 2027년까지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차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도 강화한다. 지능형 모빌리티와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 및 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소프트웨어(SW)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미래전략사업' 배터리 집중 육성…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수성

정부는 미래전략산업이자 전략기술로서 배터리 산업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R&D), 국제협력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R&D 부문은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R&D 투자를 확대하고,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한다.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물론, 대응 능력 강화, 원천기술 보유국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과 R&D 확대에 외교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탈원전 정책 폐기'…'원전' 활용 중심 에너지 정책 재수립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 믹스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함과 동시에 에너지 신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2023년까지 원전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정성을 전제로 만료 원전도 계속 운전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산업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서고,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서비스 등 수출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밸류체인 분석과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 소형모듈원전(SMR) 및 제4세대 원자로 등 차세대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문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방안도 수정하기로 했다. 원전 비중을 강화하면서 타에너지원 비중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소 등 핵심광물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또 태양광, 풍력 산업고도화 및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사업 육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 시장을 구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요금체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디지털 전환'으로 물류 시스템 첨단화

물류 분야는 해운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국내 주요 항만이 글로벌 허브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완전자동화항만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선박·물류거첨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또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과 보급에도 앞장선다.

육상 물류는 인공지능(AI) 기반 화물 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로 물류사업 첨단화를 지원한다. 항공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산업의 조속한 정상화, 지방공항 등의 네트워크와 국제선 확충으로 항공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