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원전가동률↑, 전기요금 부담 어느 정도 상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의 연료비 원가 반영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는 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판단이다. 언제까지 한전의 연료비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누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창양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의 연료비 원가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원전 가동을 높이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연료비 원가 반영 등이 이슈가 됐다. 또한 이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도 이어졌다. 사외이사 문제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편법과 불법은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원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뤄 나가겠다”며 윤석열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3년 동안 ‘거수기’ 역할을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업의 이사회는 당일에 안건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일주일 전에 안건을 사전에 다루고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기업의 사외이사를 10년 이상 하면서 약 8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력이 산업부 장관 역할에 이해충돌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후보자는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았고)소신에 따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먹튀’ 논란도 일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국비로 약 1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비로 유학을 다녀 온 이후 곧바로 공직 생활을 이어가지 않고 이직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녀온 만큼 일정기간 국가에 봉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93~1995년 상공부 사무관 재직 시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외훈련 명목으로 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지적한 뒤 “이 기간 중 지원받은 학자금과 체재비가 총 얼마였냐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불법과 편법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금은 국비로 유학을 다녀온 공무원의 경우 일정기간 복무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던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원전 확대와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계속 운전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기료 인상요인이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 가동을 높이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