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책질의 실종' 원희룡 청문회…오등봉 사업 공박 집중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만 집중되면서 정책질의는 사라졌다. 그나마 있던 정책질의에도 원 후보자는 그동안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되풀이하는데 그치면서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후보자에 대해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 의혹에 대해 제2의 대장동 사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오등봉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은 제주시에 귀속된다며 원 후보자를 방어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 오등봉 사업 놓고 충돌…민주당 "제2 대장동" vs 국민의힘 "특혜 아닌 특례"

민주당 의원들은 오등봉 공원 사업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한 제주지역 최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민간의 수익률이 과도했고 사업을 따낸 컨소시엄에 원 후보자 측근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쏟아졌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오등봉 사업은 수익률 상한이 8.91%로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를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늘렸는고 민간수익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오등봉 공원 사업비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원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제주연구원의 지적도 있었다"며 "완전히 민간을 위한 방식의 사업으로, 이런 점을 원 후보자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 "오등봉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이 이후에 다 컨소시엄에 취업했다"며 "원 후보자와 함께 일한 고운봉 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민간특례 추진TF팀장), 이병철 전 제주건축지적과장은 리헌기술단의 고문과 부회장으로 이동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등봉 사업이 '특혜'가 아닌 '특례'였다고 맞섰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20년이 지나도록 개발되지 않으면 공원구역 지정이 해지되도록 했다"며 "공원일몰제 때문에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개발이익이 민간업자가 아닌 자치단체와 도민에게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87%의 공원부지와 8.9%가 넘는 모든 개발이익이 제주시에 귀속된다"며 "오등봉은 대장동처럼 민간업체에게 공공의 땅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 초과수익환수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 시장 안정화 대책만 되풀이…정책질의 실종

이날 청문회에서 정책질의 역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내용 외에 특별한 다른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세금과 규제를 남발했다"고 날을 세우면서 새 정부는 집값 하향안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부동산 규제 및 세금 완화를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해야 한다.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수위의 방침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시장과 싸우려고 하고 국민의 주택매매 욕망을 죄악시하고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와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