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겜·지옥 나오려면, K콘텐츠 세액 공제 절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제2의 오징어게임, 지옥 등 글로벌 인기 K콘텐츠 발굴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세액공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등 안정적 제작비 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 부산 파크하얏트호텔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세무학회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세제지원과 쟁점, 개선 방안 등을 별로 세션으로 마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큰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 심판' 등 K콘텐츠의 열풍을 지속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는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직접 수출 효과와 함께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문화적 영향력도 가져왔다.

이날 세션은 박종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학술대회에 앞서 발간한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토대로 구성원 교수(명지전문대)의 발표로 진행됐다.

박 교수는 논문을 통해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제작비 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은 콘텐츠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다. 제작비의 25~35%를 돌려주는 미국과 영국(25%), 프랑스(30%), 호주(40%) 등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조세환급률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올해 말에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5조 6도 일몰을 앞두고 있어, 대기업 기준 3%의 세금 지원마저 끊긴다. 이미 넷플릭스·디즈니+·애플TV 등 글로벌 OTT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제작사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지원을 위해서는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 일몰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성원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세부담의 완화는 투자자본의 확보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한류 재확산을 유발해 국가 경제 발전과 이미지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