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5G, 밖에서는 최고라는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한국의 5G는 글로벌 배움터 역할을 한다.”

지난 3월 폐막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글레스(MWC 22)에서 한 이동통신 장비업체 임원의 말이다. 통신장비업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통신사와 제조사,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한국의 5G 역량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같은 높은 평가는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5G+ 전략을 펼치고 있는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MWC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뿐만 아니라 유수의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스 방문을 위한 초청장을 보냈다. 때문에 임혜숙 장관 역시 바쁜 동선을 소화해야만 했다.

‘5G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가전박람회(CES)에 이어 MWC에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은 한국은 귀국과 함께 나락으로 치달았다. 밖에서와는 달리 5G에 대한 국내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다. '최고의 5G’는 ‘최악의 5G’로 바뀐다. 나가면 인정받지만 들어오면 부족하다.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도 샌다고 하는데,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해야 하니 아이러니치고는 참 우습다.

물론 최악이라고 불리는데 이유는 있다. 대부분 그 이유는 소비자간거래(B2C) 시장에서의 불만족으로 드러난다. 고객을 만족시킬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통사가 뭇매를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다만, 부분이 전체를 포괄하는, 서비스만으로 5G 자체의 가치가 하향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따라야 한다.

당장의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자구책 역시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 역시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원은 커녕 벌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일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기 시작한 2020년 초 정부는 다각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통상적으로 하반기 집중되는 설비투자(CAPEX)를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하는 한편, 5G 산업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내 24조~25조원에 이르는 투자비를 쏟아내기를 기대했다.

실제 이통사는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공급을 받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즉, 투자에 따른 설비구축은 기존의 하반기에 집중되고 상반기 금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한 셈이다. 설비투자에 따른 구축 규모가 달리 책정된 이유였기도 하다.

국회는 이듬해인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통사의 상반기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5G 투자에 소홀함을 문제 삼았다. 정부 요청에 응해 투자비를 선지급했던 연유는 쏙 빠졌다. 단지 수치에 입각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급급했다.

아울러 교육 사이트(EBS)에 대한 무제한 데이터 무료 제공을 주장한 사례도 있었다.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정작 그에 따른 지원책은 교육부를 통해 약 1% 안팎에 준하는 비용만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국민을 위해서라는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읽혔다.

또한, 정부가 벌어 들이는 주파수 할당가격은 높아지는데 비해 그에 따른 진흥책 역시 들쑥날쑥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 세액공제 역시 마찬가지다.

세간의 ‘가짜 5G’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는 동조하고, 정부는 팔짱을 낀 채 관망 중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거론하면서도 가짜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방관하고 있다. 그에 따른 해명도,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홍보도 모연하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5G 경쟁력이 가짜를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그간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관계사나 인력의 노력은 모두 허사라는데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

5G는 단순 B2C 분야 뿐만 아니라 미래 ICT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 산업적인 인프라다. 과거 세대와 달리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서 다양한 신산업을 꽃피울 수 있는 마중물이기도 하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국회도 5G 진흥 전략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