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 4월 처리 유보해야…한동훈 지명 철회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유보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민을 향해,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 정의 실현과 시민 인권 신장에 있다면 검찰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이 사라진 검찰개혁은 그 시작도, 그 결과도 좋은 것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 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며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은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검사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새"라며 "검투사 한동훈을 불러 사생결단의 진영대결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에게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고 "(한 후보자 지명은)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스로의 말을 뒤집는 인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오늘의 제안을 양 당이 조건 없이 수용해주길 요청한다. 지난 대선에서의 진영 대결을 끝내고 시민과 함께하는 개혁의 새 길로 나아가기를 온 맘을 다해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