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시행…"中企유치·기숙사 문제해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전세보증금의 9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보증금의 95%)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타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참여 없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지만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은 직원 주거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왔다.

대학 또한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힘들어 지난해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 인근 원룸 등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화형 전세임대는 이러한 지자체와 대학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 사업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군·진천군(중소기업 유치형), 경희대(청년 기숙사형)가 협력해 모두 300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LH를 통해 내달 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하다.

보은군(80가구)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진천군(70가구)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전입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희대(150가구)는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약 2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에 임명해 활동 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