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손경식, 文정부 향해 쓴소리…"너무 노조 편향적, 기업 존중 안 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현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노조에 편향돼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산업 구조가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가장 큰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으며 차기 정부는 노동 관련 제도를 선진화시키는 한편, 규제 문턱을 낮춰 기업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노조 편향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며 "우리나라 노조는 외국과 달리 너무 정치화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가 정치화 돼 있는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앞으로 노조의 정치화는 조금 시정돼 정치하지 않는 노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손 회장은 노동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동법이 제정되던 1953년에는 노조가 상당히 취약한 약자였던 탓에 노조를 보호하는 것 위주로 돼 있었지만, 지금 노조는 권력화 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노동법 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해야 한다"며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산업현장에서 과격한 농성을 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처벌하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며 "(노조의 정치화가 덜한) 선진국에서 노사관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노사가 함께 보러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손 회장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의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간제, 임시제, 파트타임 등 산업에 따라 여러 형태의 고용을 생각할 수 있다"며 "정규직 한 가지만 획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 회장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현 정부가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 지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손 회장은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출이 많아질 것이 뻔하다"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 가면서 써야 하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현 정부 들어 소득세, 법인세를 다 인상한 상황에서 앞으로 또 세금을 올리는 것은 기업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올해도 50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앞으로 세금을 계속 올리는 것은 안되지 않나 싶다"며 "기업의 사기를 높이고 경쟁력을 불어주기 위해선 법인세, 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세까지 세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기업을 승계, 유지 할 수 있겠냐"며 "기업의 승계는 매우 중요한 일로, 상속세 때문에 기업 경영을 중도에 포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나"고 탄식했다.

또 손 회장은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 정부 들어 시행됐다는 점에서도 비판했다. 이를 급히 시행한 것은 기업인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란 판단이다.

손 회장은 "기업인을 처벌해서 사고를 예방해보자는 생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것인데 이는 기업인을 홀대하고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현 정부가) 쉽게 생각하고 기업인에게 처벌이라는 막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존중 받는 것(분위기)가 돼야 한다"며 "기업인이 이렇게 처벌받게 되면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손 회장은 차기 정부에서 현존하는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규제를 풀어서 창업이 좀 더 자유롭게 빨리 됐으면 한다"며 "노조 문제에 있어서도 제도화를 선진화시켜 기업들이 더 긍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현재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정부와 기업들이 국제 정세에 맞춰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중국 문제에 있어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할 지, 한일간의 문제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에 대한 과제가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일간 문제는 이를 계기로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문제는 우리 수출의 25%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중국을 우리가 홀대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나라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주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여러 문제점을 감안해 기지를 발휘해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는 코로나 확산세가 어떻게 지속될 것이냐에 따라 경영 환경이 달라질 것 같다"며 "올해 4~5월 정도 되면 많은 변화가 나타나며 경제 환경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던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경제단체가 2개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2개를 합해서 절감되는 비용 등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기관을 만드는 게 옳다고 보고 있고, 우리도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