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2차 포럼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목적에 둔 상황에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안전지원사업도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차 포럼은 '안전과 보건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점에 유의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면서도 "업무상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례발표를 맡은 삼성디스플레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대외환경 변화에 맞춰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제로(Zero)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은 누구의 책임이 아닌 전사 구성원이 지켜야 할 핵심가치라는 원칙하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앞으로 정부당국의 법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며 "포럼에서 제기된 법률상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입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