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과학·상식 입각해 결정해야"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오는 4월부터 10.6% 인상 예정인 전기요금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부채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국민에 전가했다는 판단에서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요금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이 큰 타격을 받고,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고통받는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자료(2021) 및 한국전력통계(2020) 자료 등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3분기 누적적자 규모는 1조5천억원, 4분기 손실을 포함하면 4조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 기준 부채는 137조원, 부채율은 197%에 달한다. 또 4년간 추진된 탈원전으로 부채가 32조원 증가했고, 연이율 3% 적용시 하루 이자 26억원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과학에 기반한 전기공급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태양광 사업을 조사하고 바로잡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념이 아닌 공정과 상식에 따른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공급계획에 대해 "전력은 원전,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 4개 에너지 믹스로 공급하는데, 어떤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서 전력공급을 해야한다"며 "원전에 대한 어떤 비과학적 근거에 따라 무조건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공급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탈원전과 에너지원자재 국제 가격 등 변동에 따라 한전 적자폭이 생길 수 있다"며 "전기요금은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가만히 나눴다가 대선 직후 갑자기 올리겠다는 건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전력공급, 가격 조정이 아닌 이념과 진영,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