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20㎒폭 경매 추진…사실상 '할당·입찰' 수싸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주파수 2차 경매가 다음달 시행된다. 과거 통신3사의 공동 수요에 따라 경매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LG유플러스 요청으로 추진되는 주파수 할당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매는 동시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의 혼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건은 최저경쟁 가격이다. 첫 5G 주파수 할당 당시 대가를 고려한 대가를 기본 가격으로 두고 여기에 가치 상승요인을 추가로 반영해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LG유플러스 요청에 따른 경매지만 SK텔레콤과 KT도 참여할 수 있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 LGU+ 요청이지만…SKT・KT도 참여 가능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은 4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할당하는 주파수는 3.4~3.42㎓대역의 20㎒폭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됐던 대역이다. 당시에는 이번 경매에 나온 주파수 대역이 간섭 문제가 있어 할당을 유보했다.

이로 인해 총 280㎒폭이 경매에 나왔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폭을 확보했지만 LG유플러스는 80㎒폭만 가져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5G 주파수 확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간섭 문제를 해결, 20㎒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가 연구반 연구를 통해 이를 수용하면서 이번 경매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주파수 할당 계획 방향과 관련, 박태완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과장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방법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이번의 특수한 경매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 할당 결정을 내렸지만, 경매에는 SK텔레콤과 KT도 참여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각 통신사가 확보할 수 있는 총량을 100㎒폭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할당하는 20㎒폭은 추가적인 할당으로 총량 제한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장 유리한 것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가게 되면 SK텔레콤, KT와 동일한 대역폭을 확보하게 된다. 게다가 현재 LG유플러스가 이용 중인 5G 주파수에 인접해 있는 대역이라 장비 조정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경매의 승자가 SK텔레콤이나 KT가 될 경우에는 확보하는 주파수 폭이 120㎒으로 늘어나지만, 보유한 주파수와 떨어져 있는 대역이라 주파수 집성기술(CA)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

◆ 경매는 혼합방식으로…최저경쟁價 '관건'

이번 할당하는 20㎒폭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이는 앞서 할당한 5G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하다.

경매는 동시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의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1단계에서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로 50라운드를 진행한다. 여기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2단계 최고가 밀봉입찰로 최종 승자를 결정짓는다.

최저경쟁가격은 앞선 경매대가와 가치 상승요인을 더한 것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첫 5G 주파수 할당 당시에는 3.5㎓ 대역에서 10년 사용 기준으로 10㎒폭 당 968억원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20㎒폭을 할당하고 사용 기간이 7년으로 줄어든 만큼, 이를 고려하면 약 1천355억원이 된다. 이에 더해 주파수 활용도가 증가한 것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한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에 대한 대가를 추가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최종 최저경쟁가격은 전문가 의견수렴과 시장분석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당 조건으로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의 무선국 구축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통신3사가 각각 약 7만국을 구축한 상황으로 올해 말이면 12만국 구축이 예상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를 재할당하면서 대가를 올해까지 구축해야 하는 무선국수와 연동해 놨는데, 올해 최대 12만국을 구축했을 때 최저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025년까지 3만국만 더 구축하면 된다. 여기에는 통신3사가 농어촌에 공동으로 구축하는 무선국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 공고한 후 다음달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고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