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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기지국 204개뿐…'현실 직시' 숙제 남았다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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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기지국이라도 인정해달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204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지난 10월 말 기준 통신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숫자다. 연말까지 4만5천여대를 구축하는 것의 의무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속도라면 목표치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통신3사는 28㎓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할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부담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의무구축 수량 달성이 현행법에 명시돼 있어 대안을 숙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28㎓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및 농어촌 5G 공동망 시범 상용화 개시'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에 참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사진=심지혜 기자]
과기정통부는 25일 '28㎓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및 농어촌 5G 공동망 시범 상용화 개시'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에 참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사진=심지혜 기자]

통신3사는 지난 2018년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2021년까지 총 4만5천여대 기지국 구축을 약속했다.

올해까지 망 구축 의무 등의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면 전파법 제15조 2 및 할당 공고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이 이뤄질 수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6천223억원에 대한 반환도 없다.

다만 구축수량 10% 이상,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수준을 넘기면 할당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평가에서는 망 구축 수량과 망 이용계획, 전파 혼·간섭 관련 항목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기지국을 최소 4천500대 구축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통신사는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이어 서울 지하철 본선(2, 5, 6, 7, 8호선)으로 확대하는 28㎓ 5G 기지국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명확한 사업 모델 없이 할당량 달성을 위해 28㎓ 5G 기지국을 구축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판단으로 보인다.

통신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활용될 28㎓ 5G 기지국을 각각 나눠 구축한다. 최근 2호선 성수지선에는 SK텔레콤이 구축했다. 이를 타 통신사가 연동해 고객들에게 서비스한다.

28㎓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가 서울 지하철 본선으로 확대되면 각각 500개씩을 구축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정부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의무구축 수량 최소 기준인 10%를 달성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도 통신3사의 상황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의견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개최한 '28㎓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및 농어촌 5G 공동망 시범 상용화 개시' 행사 백브리핑에서 "내년 4월에 진행할 평가에서 보고 어떤 식으로 할 지 결정할 것"이라며 "3사 대표들은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러나 전국망의 아닌 만큼 지하철 와이파이 사례처럼 실제 고객 가치를 줄 수 있거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전국망으로 사용하지 않는 만큼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국장은 "당장 의무구축 숫자에 대해 논의하기 어려운 게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내년 4월 말 3.5㎓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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