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알뜰폰 1천만 정부 '생색'…네이버 5G 특화망 첫 주자

특화망 주파수로는 4.7㎓대역과 28㎓ 대역 모두를 사용할 예정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면 기지국을 구축, 네이버 제2사옥을 국내 최초 5G 특화망 적용 건물이자 로봇 친화형 건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네이버클라우드는 로봇 서비스 운영을 바탕으로 건설, 병원, 오피스,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 서비스형 로봇(Robot as a Service, RaaS)을 확장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구축은 한국전력도 준비 중이다. 한전은 네이버클라우드와 달리 자가망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세종텔레콤은 내년께 5G 특화망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텔레콤은 직접 5G 특화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수요기업이 있을 경우 주파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 'OTT 세액공제·선공급후계약' 올해 마지막 기회…과방위, 25일 결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OTT 세액공제'와 '선공급후계약' 개정안 통과를 위한 막판 논의에 돌입한다. 오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과방위에서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계류돼 사라질 공산이 크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마련과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재논의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5일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첫 안건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는 각종 OTT 지원책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통해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자율등급제 적용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OTT의 지위 규정이 선행돼야 했다.

무엇보다 이미 국회에서도 영화, 방송 콘텐츠에 적용됐던 세액 공제 대상을 OTT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시 OTT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상황. 이에 OTT 업계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진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OTT 관련 법안과 선계약 후공급을 위한 법안(황보승희 의원 발의 법안 제외)은 앞서 한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쟁점이 있어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소위에서 보완책이 마련, 심의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 규제 완화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온플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 우리도 콘텐츠 기업…배민·하이브 변신

배달의민족과 하이브가 콘텐츠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한다.

차세대 먹거리로 '콘텐츠 사업'을 낙점한 플랫폼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혜택 강화 차원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 원천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해 원소스멀티유즈(OSMU)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네이버웹툰과 함께 자체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웹툰·웹소설·영화·게임 등을 제작하는 '오리지널 스토리' 사업을 진행한다. 인기 아티스트를 '스토리'의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로 확장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선보이겠다는 목표다.

하이브는 내년 1월부터 BTS를 비롯해 엔하이픈,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등의 IP를 활용한 웹툰을 네이버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푸드 슈퍼앱으로 도약을 밝힌 '배달의 민족'도 '만화경', '배티비' 등을 통해 콘텐츠 사업을 확장 중이다. 만화경은 지난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웹툰 플랫폼으로, 온라인 만화 책방을 목표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생활툰과 같은 웹툰을 주로 선보인다.

올해 11월 기준 총 146작품이 연재되고 있으며, 누적 다운로드 앱 수도 76만건을 돌파했다. 참여 작가 수는 130명, 누적 조회수(에피소드 기준)는 약 3천400만에 달한다.

'배티비'는 유뷰브 채널로 웹드라마 부터 ASMR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와있다. 배민은 이와 함께 인디 가수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배민라이브'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콘텐츠 사업으로 확장 이유로는 '자유로운 확장'이 꼽힌다. 실제 IP를 활용해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 등으로 성공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직접 2차 콘텐츠로 제작하지 않고, 원천 IP 판매 사업도 할 수 있다.

◆대선 앞두고 게임정책포럼 생긴다…이재홍 전 게임위장 '총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게임산업의 육성 정책을 제시하는 게임포럼이 생긴다. 최근 임기를 마친 이재홍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총대를 멘 점이 눈에 띈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숭실대학교 형남공학관 115호에서 '대한민국게임정책포럼' 창립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게임정책포럼은 게임산업의 현안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의 게임 육성정책과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메타버스 게임 문화, 상생의 게임문화 풍토 조성, 4차 산업시대의 게임 융합 등도 함께 다루게 된다.

포럼 대표는 이재홍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맡으며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고문으로 활동한다. 아울러 국회·공공기관·학계·산업계·언론계 등에서 자문위원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숭실대학교 콘텐츠정책연구소가 운영을 맡으며 부처 및 산업계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매년 격월제로 정기포럼을 진행하며 연 1회 종합포럼을 열기로 했다.

분과는 ▲산업지원분과 ▲제작역량강화분과 ▲문화분과 ▲법·제도분과 ▲인력양성분과 ▲e스포츠활성화분과로 나뉜다. 정책 연구 분야로는 장르별(스토리텔링·기획·그래픽·프로그래밍·음악), 플랫폼별(PC·아케이드&콘솔·모바일·이러닝), 순기능(기능성게임·게임과몰입예방치료·게임아트), 융합(게임+인문·게임+심리·게임+법제도·문화+정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한민국게임정책포럼을 이끌 이재홍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난 7월 임기를 마치고 학계로 복귀한 바 있다. 이후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포럼 발족을 준비해 왔다. 보다 체계적인 게임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1 게임대상 관통한 '글로벌'…심사평 살펴보니

'글로벌'이 이번 2021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희비를 가른 키워드였다. 이번 게임대상을 받은 '오딘'을 비롯해 최우수상작인 '쿠키런: 킹덤' 역시 글로벌에서의 흥행 성과 및 비전을 바탕으로 심사위원단에게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지스타 기간 열린 게임대상 시상식 결과, '오딘 : 발할라라이징'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쿠키런 : 킹덤'이, 우수상에는 '그랑사가', '메탈릭차일드', '이터널리턴'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게임 대상 심사위원단은 글로벌 가능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수상작 선정 배경에 따르면 오딘은 '리니지 형제'의 독주를 깬 점 외에도 글로벌에서의 비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단은 "국내에서는 마이너한 북유럽 세계관을 활용함으로써 개발 단계부터 글로벌을 지향하는 비전을 보여줬다"며 "방대한 오픈월드, 자유도 높은 플레이, 클래스 간 역할을 이용한 전략적인 전투 등 많은 이용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진출에서의 기대감 역시 높다"고 평했다.

최우수상작인 쿠키런: 킹덤 역시 글로벌에서 거둔 성과가 주효했다. 심사단은 "SNG(소셜게임)와 RPG(역할수행게임)라는 서로 다른 장르를 융합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경험을 만들어냈다"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용자층을 창출한 것은 물론 글로벌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 냈다"며 수상 배경을 밝혔다. 특히 쿠키런은 해외 진출이 어려웠던 캐주얼 게임의 IP 확장에서 새 지평을 열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과거 게임대상이 내수 시장에서 성과를 낸 게임들에 굵직한 상이 주어졌던 것과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실제 2019년 게임대상의 경우 대상인 스마일게이트RPG의 '로스트아크'와 최우수상인 엑스엘게임즈의 '로드 오브 히어로즈' 등 당시 내수 시장 중심의 게임이 수상했다.

◆'개인정보 유출' KT·이스트소프트…과징금 1.5억원

법령에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와 이스트소프트에 총 1억 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재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4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2개 사업자에게 법원 판결로 인정된 일부 법 위반사항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재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8만 3천246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지난 2016년 과징금 7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스트소프트는 16만 6천179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억 1억 1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각각 올해 8월과 9월 과징금 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당초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대법원은 처분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의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어 전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