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음식점 허가총량제' 말한 이재명에 "전체주의적 발상"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이같은 발상은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후보가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선언한 것을 예로 들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는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면서도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로 들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이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되, 힘들 땐 과감히 손을 내밀어 주는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27일)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 논쟁이 좀 필요하지만 (허가총량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