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직고용·안전 배달료 도입하라"

[아이뉴스24 장가람,박정민 수습 기자]국회가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에 배달 라이더와 상생안 마련을 주문했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기환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에 여·야 의원들은 배달 라이더 직고용 및 안전 배달료, 표준계약서 등이 포함된 상생안 마련을 검토 또는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결한 사회적 협약에 쿠팡도 서명했다"라며 "협약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하는데, 아직 쿠팡이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도입된 표준계약서에는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이 담겨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쿠팡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해당 협약에 귀속된다.

배달 라이더 산재 사고를 대비하는 회사의 대응책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산재 쿠팡이츠 배달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2천700여건을 넘었다"라며 "배달원의 안전은 시민 모두의 안전임을 유념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현행 안전 교육이나 배달 라이더 등록 과정 모두 부실하다는 것.

안전한 배달을 위해 '안전 배달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배달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취급, 보험료도 내주지 않으면서 통제한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계약하면서 왜 배달료가 고무줄로 책정되느냐"라며 플랫폼 배달 사업자 등록제 전환 및 안전 배달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더 나아가 배달 라이더의 직고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밀라노에서 배달 사고가 폭증하니까 검찰이 직고용을 권고했다"라며 "저스트잇이라는 업체가 4천명을 직고용하면서 4대 보험 가입 및 1시간당 4건 배달로 제한했다"라며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기환 대표는 "배달 파트너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 앱 플랫폼이 배달 라이더를 직고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난색을 보였다. 부릉이나 바로고 등 배달 대행업체들의 반발도 있지만, 배달 라이더도 직고용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콜을 많이 받는 분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을 버는데, 과연 그분들이 배달업체에서 주는 월급에 만족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