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노형욱 "주택공급에 사활…대출제한 실수요자 피해방지 검토"(종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주택시장 안정과 전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데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방지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프롭테크·공인중개사 상생 방안 등의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했고, 금년에도 전국 5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최근 전세문제 해결 역시 주택공급에 있는 만큼 세입자보호대책과 함께 주택공급에 사활을 걸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장관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관해 질타하자 "아쉽고 국민들에게 송구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갭투자에 따른 깡통전세 위험에 대해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의 대책이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돼야하기 때문에 관련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업 등 개발사업에서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개발 단계에선 개발부담금 등으로, 보유 및 처분 단계에서는 세제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개발사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대장동 사업이 추진된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에는 이같은 민간개발사의 이익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토지 공공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과도할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균형있게 내다보겠다고 노 장관은 설명했다.

또, 노 장관은 대출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거시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인식이 있어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노 장관은 프롭테크 사업자와 공인중개업계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프롭테크와 중개업계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불공정 문제가 나타나면 시장질서 보호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산업 종사자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 안착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 국감은 세 차례나 파행을 거듭하며 집값 대책 등 정책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상대 당의 유력대선주자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번번이 충돌했으며 고성과 욕설까지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