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전파적합성 평가 취소 업체 많은데…깜깜이 과기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전파적합성 평가에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업체를 적발했으나 인증 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는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전파적합성 평가 인증 취소된 378개 업체 1천696개 기자재 중 136개 업체 263개 기자재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30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적합성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제조·수입된 기자재가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처분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했다. 국내 제품의 수거는 진행된 반면, 해외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후속조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 가운데,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 13건에 한해서는 전자파 안전성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지적이다.

일상생활에서 전자제품의 사용범위와 횟수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전자파 위해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인증업무가 철저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태라는 것.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최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증서비스 혁신을 통해, 사전규제 수준을 정비하고 신산업의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과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엄격한 사후관리 제도를 실시할 꼐획이다.

이용빈 의원은 “전자제품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면서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가 진행해온 전파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전자파 인체안전(SAR) 대상 기자제에 대한 신속한 수거 검사와 더부러 후속 조치에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국민불안을 해소토록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