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회원사 규제 개선방안 시행…"제재조치 투명·합리화"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에게 적용하는 규제절차와 기준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규제 개선방안은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현행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왔던 회원제재금의 상세 판단기준과 산정 프로세스 등을 시장감시규정 세칙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요소와 기준을 단순화하고, 각 단계별 유사·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를 정량적 기준 여부로 이원화한 양형기준을 도입하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을 합리화하고 자율징계조치 개선을 통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