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후보자 "금융회사 CEO 징계 개선여지 살필 것"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0) 징계와 관련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1심 소송에서 27일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질의해서 나온 답변이다.

고 후보자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아직까지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보진 못했다"면서도 "만약 위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제도개선은 필요한 게 없는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손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 3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자에게 "금감원 징계에 대해 누차 지적을 했지만, 원래 금감원 징계를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던 금융권이 일만 터지면 회장, 행장, 대표부터 압박을 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을 더 이상 못참고 법원으로 달려갔다"며 "그리고 오늘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 취소 처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서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징계자체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너무 과도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고 후보자는 이에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보질 못했다"며 "만약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또 제도 개선은 필요한 게 없는 지 여러 가지로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