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에어] "OTT 관할 부처 나야나!"…고삐 당기는 문체위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OTT 토양은 문화·예술에 있습니다", "이 산업을 문화·예술로 바라보지 않으면 장기적인 미래 구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이하 문체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권한 샅바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나섰다.

6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문철수 교수(한신대), 이준호 교수(호서대), 황승흠 교수(국민대) 등 학계 관계자와 더불어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허승 왓챠 PA 이사,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양시권 티빙 콘텐츠사업팀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OTT의 성격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논의 중에 분명한 것은 OTT 토양은 문화·예술"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와 방통위와 함께 OTT 규제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체위의 규제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역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규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 역시 OT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주무 부처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추진 중인 법안도 제각각이다.

◆"통합 컨트롤 타워 필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부처 간 입법 경쟁 대신 통합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 중이다. OTT가 방송·통신·콘텐츠 등 여러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전담하기보다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독립된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현재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규제 완화에 대해선 손도 못 대고 있다"라며 "이는 결론적으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글로벌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부처 간 갈등은 국내 OTT 사업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리는 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 및 법 제도도 부재했다"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OTT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 참여한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는 현재 로드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미 나와 있는 규제안으로도 충분히 OTT 사업자를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부장은 "지식재산권(IP) 활용방식이 다양해지고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전문가가 부족하다"라며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