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 "文정부·민주당, 부동산 적폐 몸통"…지지철회 선언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무주택자들이 정부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다.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부동산 적폐의 몸통'으로 규정하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와 양도세를 깎아주면서 집부자를 위한 정권 본색을 드러냈다"며 "집값을 폭등시켜 2천300만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를 '벼락거지'로 만든 것도 모자라 '벼락부자'가 된 집부자에게 세금을 깎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시민행동은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부동산 적폐의 몸통'으로 규정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이 적폐를 청산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여 2300만 무주택 국민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는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겼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거들떠보지 않고, 폭등한 집값을 떠받칠 정책만 골라서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시민행동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3기 신도시에 분양가상한제 수준 공급 확대 ▲전세대출 규제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이들은 여당이 최근 임대사업자 폐지정책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임대사업자 폐지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7년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 등 공적의무를 지키는 조건으로 세금혜택을 부여해 해당 제도를 장려했다.

하지만 이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보유 주택이 많지 않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행동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임대주택들의 78%가 8년 만기이므로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지 않으면 2025년까지 매도로 나오지 않는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집값부양책인 세금특혜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세금특혜의 폐지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는 민주당에 걸었던 마지막 기대를 접고 이들이 시급히 청산해야 할 '부동산 적폐의 몸통'임을 선언한다"며 "죄과를 뉘우치지 않고 수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악행을 자행한다면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