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 변호사 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지난 5월 10일 '공공 변호사 정보 시스템 또는 공공 플랫폼 타당성 검토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공공 변호사 정보 시스템 구축을 결정했다.
해당 TF는 지난 5월 10일 결성된 바 있다. 대한변협 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참여 한다. 대한변협 측은 인선을 완료하고, 추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TF를 맡을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번 TF의 역할 중 자본시장에 귀속되지 않은 공공 정보 시스템 구축도 주된 목적으로 분류된다. 기존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대체재를 마련해주자는 의견이 반영됐다.
대한변협 측 관계자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공공 정보 시스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입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현재 회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들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것.
이같은 분위기는 법조계 내에서도 대한변협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대해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로톡 등은 규제하면서 대한변협이 직접 로톡이 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입만 해도 징계를 내리겠다며 규정을 개정해놓고, 비슷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모순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많은 분이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일방적인 변협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대한변협은 검토 중인 공공 변호사 정보 시스템은 로톡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변협이 가진 회원풀을 이용해 전문 변호사를 소개하되, 로톡처럼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협은 로톡이 능력과 상관없이 광고료만 지불하면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광고해, 법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협 관계자 측은 "운영과 역할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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