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휘청이는 韓…최근 5년 민간부채 증가 속도, G5보다 빨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국의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가계와 기업부채는 이미 GDP를 상회하고,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나 상환능력마저 크게 취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BIS(국제결제은행), OECD 등의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의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의 GDP비중은 87.3%에서 103.8%로 불과 5개년 만에 16.5%p 증가했다. 동일 기간 중 가계부채의 GDP비중 증가폭이 세계평균(43개국) 11.2%p, G5 6.4%p 이었음을 감안할 때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의 기업부채 증가 속도 역시 G5 국가 보다 빨랐다. 한국기업 부채의 GDP비중은 2016년 말 94.4%에서 2020년 말 111.1%로 16.7%p 증가했다. 동일 기간 중 세계평균(43개국)은 18.0%p, G5는 14.9%p 늘어났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개년(2016~2020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증가 폭은 33.2%p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2003~2007년) 증가 폭인 21.8%p를 상회할 만큼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증진시켜 민간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DTI와 DSR을 G5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 DTI는 28.3%p나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G5(1.4%p 증가)의 20배에 달했다. 가계 DSR 역시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평균 1.6%p 증가했지만, G5는 0.2%p 감소했다.

기업의 경우 2020년 말 현재 한국의 DSR 비율은 39.7%로 G5의 42.7%보다 낮았다. 최근 5개년(2016~2020년) DSR 증가폭 역시 한국 3.7%p, G5 6.6%p로 한국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비금융자산 비중 63.0%, 2019년)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다"며 "특히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경연은 기업들의 DSR비율이 낮아 금리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윤 창출과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고용 및 임금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부채 감축의 근원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