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종 혁신안 발표 초읽기…해체 수준 사업별 분리 가닥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종 혁신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주사 및 자회사 체제로 전환, 내부통제강화, 퇴직자 취업제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기관장 자리만 늘리고 경영 비효율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현재 정부의 LH 개혁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늦어도 28일까지 방안을 마련,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LH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최상단 지주사는 LH를 비롯한 2~3개 계열사를 관리감독하고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하며,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게 골자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개편된다. 정부는 그동안 LH가 높은 점수를 받아온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한다. 또 이에 따라 성과급도 환수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퇴직 한 이후 취업제한 범위 역시 더욱 확대해 전관예우 등의 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와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LH에 대해 고강도 쇄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은 어떤 타협도 없이 LH에 대한 고강도 쇄신과 개혁을 진행하겠다"며 "6월 국회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등 재발대책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들은 LH를 사실상 해체 수준까지 요구했던 국민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회사, 자회사 등으로 조직을 나누는 게 기관장 자리만 늘리고 비슷한 업무를 여러 기관이 나눠서 하는 등의 경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2.4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택공급과 택지개발 업무를 LH에 잔류시킬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반면, LH 개혁안이 진행될 경우 경상남도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남 진주는 LH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수백억원의 지방세와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LH가 해체될 경우 경남과 진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체나 분할만이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경남도민과 지역 청년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