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2025년까지 24만호 공급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들고 나왔다.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지역의 규제 완화가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서울 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왔다"며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우선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이다.

서울시는 6대 규제완화책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로 오는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한다. 이와 함께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천 호, 5년간 모두 13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 연평균 2만2천 호, 11만 호를 공급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2025년까지 모두 24만 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많은 전문가가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원인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기회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에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며 "서울의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