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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기가 인터넷 논란' SK·LG도 조사한다…전 상품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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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인터넷 품질 논란 지적…"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도 추가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KT에 이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10기가 인터넷 품질에 대한 전수 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10기가 인터넷 상품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품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T 조사 이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KT 10기가(Gbps) 인터넷 품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KT의 단순 오류로 10기가 서비스 가입자 13.5%가 피해를 입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자체적으로 500메가(Mbps) 서비스를 테스트했는데, 최저 기준(250메가)에 훨씬 못 미치는 95메가 속도가 나온다는 걸 확인했다. 다른 상품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특히 KT 사후 대응이 책임 회피성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양 의원은 "약관에 따라 최저 속도에 미달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소비자가 평상시에 수시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하고 보상까지 신청하는 게 어렵다"며 "할증된 요금 감면 대책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실수가 있을 수는 있으나 KT는 사후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에게 매일 테스트 해서 알려달라고 한 것은 물론 문제 해결 전에 (이의를 제기한) 유튜버에게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갑질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가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곳에서도 해당 상품을 판다는 폭로도 있다"며 "서비스 부실제공, 책임회피성 사후대응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통위와 협력해 실태조사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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