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인터넷 품질 저하' 실태조사 실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최근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실태점검을 공동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 10기가 인터넷 품질속도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