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지구의 날’에 기후정상회의…온실가스 감축 해법 있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유엔(UN)이 정한 게 아니다. 민간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 가열화(Heating) 방어에 나서자며 만든 날이다.

올해 ‘지구의 날’은 특별한 일정과 겹쳤다. 4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국 정상을 초대했다. 화상으로 ‘기후정상회의(Climate Leaders Summit)를 열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19일 UN과 세계기상기구(WMO)는 ‘2020년 글로벌 기후 보고서’를 공개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두 국제단체뿐 아니라 각국 기상청과 수문청, 지역 기후센터,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후 지표에 대한 폭넓은 분석 내용을 담았다. 극심한 날씨, 육지와 해양 온도, 녹은 얼음의 양, 해수면 상승 등 구체적 지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고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진 이후 육지와 해양 생태계, 인류에게 기후·날씨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도 포함됐다.

WMO 측은 “이번 보고서는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 앞서 공개될 것”이라며 “지구 가열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전 세계가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이번 기후정상회의에 눈길을 집중하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외침'만 있고 '구체적 실행계획'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2015년 12월 약 190개국 정상이 파리에 모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며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그런데도 온실가스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모든 나라가 ‘2050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없는 나라’ 등을 선포했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립 서비스'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후정상회의도 이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재빨리 서명했다. 트럼프와 달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이다.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등을 거치면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에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곳은 미국과 유럽이어야 한다고 각국은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현실은 어떨까.

여러 환경과 기후변화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석탄을 넘어서’ 측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번째 경제 강국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면에서는 세계 7위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多)소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2016년 발표한 '2030년 감축 목표'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사실상 기존의 감축 목표와 같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다.

‘석탄을 넘어서’ 측은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이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 탄소 중립에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하는 탈석탄 논의에도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

환경 문제로 건설이 중단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 점수는 22일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초청된 26개 주요 국가 가운데 22위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50% 줄이겠다는 목표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2054년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게 아니라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정상회의는 세계 정상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인데 각 정부는 기후위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큼 대처할 준비가 돼 있는지 검증받게 될 것”라며 “이번 회의는 국제 사회로부터 기후행동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우리나라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