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속도내달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또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최고금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27.9%에서 24%로 인하된 데 이어 한 차례 더 낮춰졌다. 문 대통령은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못받는 이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총 3천억원을 지원,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공급한다. 또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기로 했다.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대출과 카드발급이 불가능했던 이들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