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린 하태경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은폐 시간만 벌어줬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은 이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아마추어 정부가 프로 투기꾼 잡겠다고? 부동산 투기 은폐의 시간만 벌어줬다'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하 의원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빈수레만 요란했습니다"라며 "투기 실체 파악하겠다며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조사단 꾸리더니 고작 LH 직원 7명 더 추가하고 손절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애당초 검찰수사가 아닌 정부합동조사단 구성할 때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아마추어 정부가 프로 투기꾼 당할 수가 있습니까?"라며 "정세균 총리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했지만 정부 합동조사는 부동산 은폐의 시간만 벌어준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프로 투기꾼은 실명거래 하지 않습니다. 일가친척 동원하고 차명거래 하거나 기획부동산 뒤에 숨어 출자형태로 거래합니다"라며 "정부가 검찰 배제하고 합동조사단 꾸려 개인정보 동의 받고 있는 동안 큰손들은 증거 은폐하고 말 맞추고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특별수사본부 주축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아마추어 초보운전자입니다"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하고 초보운전자 투입하는 건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프로에겐 프로가 맞붙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프로 검찰을 즉각 투입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점검회의를 열고 'LH 투기 사태'와 관련,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답을 기다리겠다"라며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단 발표에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며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부터 우리 사회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를 이번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