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대책 집중논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중앙부처 중 마지막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번 보고에 2·4 공급대책을 비롯해 그동안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재점검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진행되는 국토부 핵심과제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다. 변창흠 장관은 비대면으로 문 대통령에게 주요 정책을 보고한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지난 4년간 주요 핵심 성과를 보고하며,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과제를 설명한다. 특히 지난 4일에 보고된 2·4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등의 제도를 내놓았지만, 공공주도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지난 4일 이후 매입주택 및 토지가 공공주도개발 사업 대상이 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헌논란도 불거졌다.

문 대통령이 보완을 주문할지, 정부 입장을 대변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한다.

4대 핵심과제로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을 제시한다.

이후에는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서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 서울과기대 정성봉 교수(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방안),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이제선 교수(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 등의 의견 제시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