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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비판에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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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SNS에 "명백한 사실인데 연구해보니 반대?"라는 제목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 효과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증가가 목적이 아니다"며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 소모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게 낫겠다"고 비꼬았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SNS글 전문

<명백한 사실인데 연구해보니 반대?>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입니다.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주면 고용이 느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증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행 숙박업 매출이 늘지 않았다니..

지역화폐는 여행 숙박업 매출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신발가게, 문구점, 수리점, 어묵집.. 등등등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닙니까?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 소모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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