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대책] ① 서울에 분당신도시 3개 규모 '물량폭탄'…전국 83.6만호 공급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에만 32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한다.이는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를 더한 규모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6천호, 지방 22만호 등 83만6천호의 신규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32만호)의 경우 ▲정비사업 9만3천호 ▲역세권 개발 7만8천호 ▲준공업 개발 6천호 ▲저층주거 3만3천호 ▲소규모 6만2천호 ▲도시재생 8천호 ▲비주택 리모델링 1만8천호 ▲신축매입 2만5천호다.

정부의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더할 경우 공급 아파트는 총 200만호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토부는 "기존 정비구역뿐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비정비구역까지 적용가능 모델을 신설해 공급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30만 6천호를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도입해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역세권은 용적률을 상향,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와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은 스마트업 육성과 R&D센터 등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주거지는 채광, 높이 기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와 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이익은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에 사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천호를 공급한다.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3만호를 공급한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연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한다.

이 밖에도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해 26만3천호를 공급한다. 전국 15~20곳에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한다.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단기 주택 확충으로 10만1천호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