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특단 대책 4일 나온다…서울 30만호·전국 50만호 공급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고한 부동산 특단 대책이 4일 발표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대규모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에 최대 30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주요도시 곳곳에 5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전례없는 공급정책이 담길 전망이다.

서울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재 350m인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 용적률을 높인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민관협력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매조건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환매조건부주택은 정부나 LH 등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공공자가주택은 입주민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된다.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주택용적률을 높이고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신속하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인근에 신규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규 택지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김포 고촌, 광명·시흥지구, 고양시 일대 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약 10만가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만 1천740만㎡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택지지구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리적으로 우수한 택지지구가 개발될 경우 3기 신도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