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차주와 은행에게도 도움되는 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로 거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차주와 은행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관련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액'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다수의 신용대출 차주들은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5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따라왔는데,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될 경우 매달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금분할상환 의무화에 대해 차주와 은행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금씩 나눠서 갚으면 차주에게도 좋고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대출을 달라는 건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고액 기준은 금융권과 이야기를 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금분할상환은 만기일시상환 방식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적다. 매월 원금 잔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비 매월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진 만큼, 의무화 될 경우 대출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확 조이면 대출을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오니, 차라리 갚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었다"라며 "큰 틀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업무계획이니 올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40년 정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도입을 검토한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자기 집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청년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가계대출 억제라는 큰 틀에서 보면 상반된다"라며 "하지만 청년들 입장에선 '실컷 자기들은 다 대출받고 사다리 걷어차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사실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냐는 게 제가 진짜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금융위도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고, 진짜 젊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