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임대 확대' 발언에 '무주택자의 꿈' 더 멀어지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주택 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이 상승할 경우 분양주택 청약 경쟁률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주거의 쾌적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에 임대주택 비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3기 신도시 민간분양주택을 40% 미만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3기 신도시는 공공임대 비율이 2기 신도시보다 높은 35% 이상"이라며 "모두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분양을 포함한 60%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물량 총 17만3천가구 중 공공임대(35%)는 6만550가구, 공공분양(25%) 4만3250가구, 민간분양(40%) 6만9천200가구로 나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최소 35%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반면, 1~2기 신도시는 과거 서울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추진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적용을 받다보니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을 최소 20% 이상만 지으면 됐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지난 2014년 폐지됐다. 3기 신도시가 기존 신도시와 달리 임대주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재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3개월째 전세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최악의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다. 전세난이 매매시장까지 뒤흔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에 임대주택 물량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3기 신도시에 임대주택 비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3기 신도시에 이익공유형 주택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유형은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공급한 뒤 주택 매도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방식이다. 변 후보자는 "3기 신도시에 공공 자가주택은 환매 조건부, 토지 임대부, 지분 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기 신도시의 분양을 기다려온 대기 무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날 경우 분양주택 경쟁률은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대비중이 확대될 경우 주거 환경, 집값 상승 등에도 제약이 생긴다.

실제로 무주택자들이 주로 구성된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를 놓고 '3기 임대신도시'라고 부르며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무주택자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의 말을 들은 사람은 결국 임대주택에 살고, 투기한 사람들은 부자가 됐다"며 "임대주택은 복지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인데 임대주택을 잔뜩 공급한다고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대다수가 임대주택 대신 분양주택을 선호하는 만큼 시장혼란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