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부동산 대출 규제 방향 수정 없다"(종합)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중심의 대출 규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내년 1분기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방안에 해법을 담아내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가계대출 방안을 발표하며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차주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이 1년 안에 전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단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부동산 시장이 영끌 투자 바람을 일으킨 주범이라 보고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은행권의 강화된 자율 규제도 시행됐다.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매월 점검하고,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같이 소득대비 과도한 규모의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대출 한도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연말까지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대책 발표 이후 선수요가 몰리면서 11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 달 새 18조3천억원 증가했다. 10월 증가폭 대비 4조7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날 은 위원장은 "DSR 적용이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다 맞는 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하나의 목표,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계대출 방안 마련,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정책의 방향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과에 일희일비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며 "정책을 수정하진 않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금 유연하게 가면서 큰 흐름에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해당 방안에 '코로나19 지원' '가계대출 억제' '서민들의 내집 마련' 등 3가지 목표를 녹일 방안을 녹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선 코로나19 극복이 먼저이니까 자금 공급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라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분기 가계 부채 선진화 방안을 만들 때 그런 지혜까지 포함해서 만들텐데, 이번에는 2~3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의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 바 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는 등 대유행 국면에 접어든 만큼, 당국으로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은 위원장은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서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되는지, 금융정책을 언제 펼지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 실물경제 동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선 만기 연장 등의 조치가 결국 부실을 이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려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더 키우는 만큼, 내년엔 연체율이 급등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부실이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아주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한다"라며 "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그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는 등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지주사들의 연말 배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의 연말 배당을 일시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당분간은 배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 위원장은 "배당은 개별회사의 결정사항"이라면서도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배당은 당연히 주주가치나 자본시장과 밀접해있고, 금융회사의 결정사항"이라며 "다만 코로나 만기연장으로 부실이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금융지주나 은행들에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충당금을 쌓고, 배당을 자제해달라고 봄부터 이야기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하고 은행지주 차원에서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결과에 맞게 적정하게 배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