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추진전략] 왜 나왔나, 앞으로 추진체계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안’에는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암울하다는 판단이 녹아 있다. 탄소 중립은 미래 경제체제를 휘감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의 상품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알려져 있다시피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EU는 더 나아가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탄소 중립은 국제사회와 약속이기도 하다.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 2019년 9월 국제연합(UN) 기후정상회의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의 글로벌 의제화’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잇따라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지난해 중국, 일본, EU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선언에 동참했다. 탄소 문명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미래 경제 질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도 이번 전략안에 녹아 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 강화는 물론 경영 활동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주요 기업들은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에 가입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2014년 18조 원에서 2018년 30조 원으로 급증했다. 환경 이슈를 배제하고서는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 우리나라 탄소 중립은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온실가스 배출정점 이후 탄소 중립 소요기간과 산업구조, 에너지믹스 등을 참작했을 때 탄소 중립은 도전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다. 2016년 6억9260만 톤, 2017년 7억910만 톤, 2018년 7억2760만 톤까지 늘었다. 물론 정부는 2019년은 7억280만 톤으로 줄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탄소배출량이 높은 업종(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이 많다. 빠르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구조 변경(고탄소→저탄소)과 에너지 전환(석탄→신재생)에 따라 산업계 부담이 증가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산업(화력발전, 내연기관차 등) 기반 약화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기요금‧난방비 등 공공요금 상승 등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위 설치, 에너지 차관 신설=정부는 ‘탄소 중립 추진전략’을 의해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를 설치하고 지원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차관도 새로 도입한다.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 국가전략과 주요정책‧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한다. 탄소중립위 지원을 위한 사무처가 설치된다. 탄소 중립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는 기존조직(국조실 녹색지원단 등)을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지원과 수소 경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신설된다.

정부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정부(안)’ 확정해 올해 12월 중에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 중립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탄소 중립 시나리오 마련(~2021년 6월) ▲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2021년) ▲국가계획 반영(2022~2023년) 순서로 준비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탄소 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한다. 탄소 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규로 조성한다.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운영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관련 예산‧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에 3000억 원이 늘었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에 약 13% 수준으로 2배로 확대된다. 정책형 뉴딜펀드(20조 원)를 마중물로 핵심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시중 자금의 녹색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기술(CCUS, 에너지효율 등)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