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논란 ②] 분양수익에 눈먼 LH…高분양에 '절망타운' 전락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절망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코니 확장비에 관련없는 가구를 포함시켜 가격을 부풀리는가 하면,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적정분양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때마다 매번 고분양가 논란으로 신혼 무주택자들의 원성이 거세지만,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인 LH가 공익성은 뒤로한 채 분양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H가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이 발코니 확장비뿐 아니라 분양가격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

전날 공고된 경기 시흥장현지구 A-9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 분양가격이 3억250만원~3억2천180만원으로 책정됐다. 1층 분양가 기준으로 따지면 1㎡당 550만원이다.

이는 인근 초역세권 민간 아파트보다 무려 1㎡당 100만원이나 비싼 수준이다. 장곡역(예정)에 위치한 유승한내들 퍼스트파크 84㎡ 분양가는 3억9천240만~4억4천30만원이다. 1층 기준으로 따지면 1㎡당 분양가는 467만원이다. 즉, 신혼희망타운이 입지가 우수한 민간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는 의미다.

경기 하남 위례신혼희망타운 역시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3.3㎡당 분양가는 1천800만원으로 책정, 주변 시세의 60%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작 북위례 첫 분양 아파트인 '위례포레자이'가 3.3㎡당 1천820만원에 분양 승인을 받으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201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위례신혼희망타운 원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적정 공사비는 3.3㎡당 1천100만원 선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 전 대표와 경실련은 이번 공급으로 LH가 세대당 평균 2억 5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내다봤다.

당시 정 전 대표는 "자본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더 비싼 건축비를 받는 것은 공기업이 이익을 내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은 분양원가를 허위 공개했거나, 건축비를 부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주민들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은 데도 제약만 많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로또분양을 막겠다며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매제한 기간 6년, 거주의무기간 3년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신혼희망타운 한 입주민은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하고 각종 제약요건을 만들어놓고 정작 LH는 분양가와 확장비를 뻥튀기하고 있었다"며 "공기업인 LH가 신혼부부를 위하는 척 해놓고 사실상 분양수익에 혈안을 두고 장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신혼희망타운은 LH가 발코니 확장비와 각종 가구를 산입시키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낳은 상태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격이 제한되자 심사를 받지 않는 발코니 확장비를 과다 책정해 신혼부부에게 전가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LH는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7 신혼희망타운 55A타입 발코니 확장비에 ▲팬트리 68만원 ▲냉장고장·아일랜드장 391만원 ▲건축(골조·단열창) 357만원 ▲기계전기 64만원 등을 반영, 부가세 포함해 총 969만원에 측정했다. 발코니와 무관한 가구를 포함시켜 확장비를 뻥튀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