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수 국장 "주파수 재할당, 효율 배분·가치 극대화 초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주파수는 한정 자원인만큼 정부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1년 만료되는 310MHz 주파수 대역폭에 대한 재할당 산정대가로 5년 기준 3조2천억원을 제시하고, 5G 투자옵션을 추가 반영 최대 3조9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기존 이통3사가 주장해온 1조6천억원 대비 2배 이상되는 차이를 보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오용수 국장은 주파수 효용에 따른 대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국장은 "통신사에 일정기간 주파수 자원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토지처럼 이용해 자본이나 노동력을 투입,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 편익을 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가 공공자원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통사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독점 장치산업인 이동통신은 2G에서 LTE, 5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체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주파수가 한정 자원이기에 재할당하지 않고 회수하거나 특정 이용기간을 부여해 광대역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국장은 "현재 시점에서의 주파수 가치를 책정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가 협의하고 공동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에게 좀 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정할 수 없지만 향후 사업자나 더 많은 분들과 논의해 어떤 쟁점으로 서로 다르고 또는 일치하는 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충분한 논의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