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vs 친원전] 산자위 여당 위원 “월성1호기 폐쇄 소모적 정쟁 중단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월성1호기 폐쇄를 둘러싼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를 위한 합리적 절차 마련에 함께 하자”고 주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감사한 결과 “경제성 평가 부문에서 불합리하게 낮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여당 위원들은 이에 대해 “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됐는데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사회적 비용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반쪽짜리 감사로 허탈하게 끝났다”고 지적하면서 “2018년 한수원이 폐쇄 여부를 결정할 때 월성1호기는 이미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고 수명연장허가 또한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만으로는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도, 월성1호기 폐쇄의 적절성도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지금까지 드러나고 논의된 정확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월성1호기 폐쇄를 둘러싼 소모적 정쟁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를 위한 합리적 절차 마련에 함께합시다.

지난 20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었지만,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사회적 비용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반쪽짜리 감사로 허탈하게 끝났습니다.

애초에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한수원이 폐쇄 여부를 결정할 당시, 월성1호기는 이미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고 수명연장허가 또한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잦은 고장과 수리 등으로 폐쇄 전 8년간 837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원전이었습니다. 매년 1000억 원씩 손실이 나는 원전을 문 닫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 자체가 배임이며 직무유기인 상황에서, 감사원이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노후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목적과 방법조차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며,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만으로는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도, 월성1호기 폐쇄의 적절성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나고 논의된 정확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감사 결과를 침소봉대하며 전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트집잡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평가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후 원전 폐쇄의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보다 많은 투자와 혁신으로 과감한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10. 23.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