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與 "경기활성화 더 공격적으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1단계로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기진작을 도모할 공격적이고 성장적인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활방역을 전제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경기방어적 정책 중심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기 반등을 위해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해 고용,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지난 7일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K-뉴딜 시리즈 ETF 5종목 구매액이 상장 첫날 354억원에 달한다 한다"며 "정부는 디지털·그린뉴딜에 민간이 대규모 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투자를 위한 투자 가이드마련 및 현장 애로 해소 지원체계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업무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 관련 논란에 대해선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자는 취지지만 담당하는 교원과 돌봄전담사 간 이견이 있다"며 "그간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며 누적된 불만과 갈등이 법률제정을 앞두고 불거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돌봄을 학교,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협력해 풀어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 처리와 함께 여러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